사건 정보

2026다204448 부당이득금 등 청구 (마) 파기환송

2026-10-30 선고

핵심 쟁점

허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과 범위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계약상 채무의 이행 명목으로 급부하였으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급부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2. 급부부당이득에서 민법 제741조의 ‘이익’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급부를 받은 사람이 별개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급부부당이득에 ‘실질적 이익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의 범위

사건 경과

원고가, 소속 직원이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원고 전산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는 부대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7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직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먼저 지급한 232,44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얻은 실질적 이익은 78,310,000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피고가 위 직원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60%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외관만 존재할 뿐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음. 또한 피고가 위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공사대금과 당사자ㆍ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자금이어서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수령ㆍ처분한 이상 급부수령자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실질적 이익 법리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선택적으로 병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