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10편)
허위사실 유포 고소 예고, 형사와 민사는 무엇이 다른가 — 글 지우기 전 확인할 것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형사 절차와 민법상 손해배상·명예회복 청구가 무엇을 따지는지 비교하고, 게시글을 지우기 전 남겨 둘 원본·삭제 이력·대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혐의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다툼과 감경은 무엇이 다른가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비밀관리성·반출 목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길과 자료 반환·합의로 감경을 구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법정형과 항소 기한, 업무상배임 가능성까지 신민호 변호사의 원문과 법령으로 비교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과 압류가 막힌 날 — 즉시항고·명의변경 대응의 갈림길
상고각하 결정 뒤 즉시항고 검토와 사업자 명의변경으로 유체동산 압류가 막힌 상황을 비교해, 초기 대응의 기한·자료·절차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상고 기간과 항소심 소취하, 무엇이 다른가 — 판결 뒤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
상고는 2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상고이유서는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두 장면의 판단 기준을 비교했습니다.
앞선 재판은 어디까지 이어지나: 확정 전과의 양형과 외국 상속재판의 국내 집행
확정된 전과가 뒤 사건의 형량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검인명령으로 한국 부동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비교해 후속 재판의 두 분기점을 정리합니다.
같은 비용, 다른 계산법: 상고이유서 검토 범위와 가처분 담보액
상고이유서 작성비용을 가르는 기록 검토 범위와 점유취득시효 처분금지가처분 담보액을 가르는 토지 특정 범위를 비교합니다.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자금 성격과 정보제공 책임의 두 갈래
ABCP 투자와 동업자금 분쟁을 비교해, 자금 제공 전 확인할 위험정보와 제공 후 투자금·대여금의 성격을 가르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계약 깨질 때 — 시점별 매수인·매도인 대응 비교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매매가 흔들릴 때, 허가 전·허가 후·분양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갈리는지 신민호·김경인 변호사의 블로그 정리를 미디어 시점에서 비교했습니다.
직원이 한 일, 대표·회사도 처벌될까 — 양벌규정 적용 경계 비교
회사 위법행위로 대표이사·법인이 처벌되는 경계는 어디일까. 신민호·김경인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비교해 양벌규정과 직원 책임의 적용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두 사건, 두 변호사의 시선 — 중학생 징계 파기환송과 고3 단톡방 학폭 인정 비교
졸업 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진 중학생 징계 파기환송과 단톡방 한 마디로 학폭 인정된 고3 사례를 신민호·김경인 두 변호사 글로 비교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