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식 자료실

법원·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송·신청 서식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각 양식은 언제 쓰는지·작성법·제출처·관련 법령을 정리한 안내와 공식 출처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급명령·독촉 (2)

지급명령·독촉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를 다투어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 위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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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절차)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청구할 수 있는 독촉절차 신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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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

민사

답변서 (피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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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민사 일반)

민사 분쟁을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출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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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3)

민사집행·보전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문 부여신청 포함)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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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가처분 신청서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 신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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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가압류 신청서

판결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 신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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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1)

가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가 합의로 이혼할 때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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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탁 (1)

등기·공탁

공탁서 (변제공탁)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돈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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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기타

내용증명 (작성 양식·예시)

계약 해지·대금 독촉·의사표시 도달을 우편으로 증거화하는 내용증명 작성 양식과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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