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식 자료실

법원·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송·신청 서식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각 양식은 언제 쓰는지·작성법·제출처·관련 법령을 정리한 안내와 공식 출처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급명령·독촉 (2)

지급명령·독촉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를 다투어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 위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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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절차)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청구할 수 있는 독촉절차 신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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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6)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판결 후 소송비용 청구)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받을 비용 액수를 정해 달라고 제1심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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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조정 신청서 (법원 조정 절차)

판결 대신 법원 조정으로 대여금·공사대금·임대차 같은 민사 분쟁을 합의로 정리하려는 당사자가 내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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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준비서면 (민사소송 주장·반박 서면)

민사소송 진행 중 원고나 피고가 변론기일 전에 자기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정리해 내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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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 소장 (소액심판 청구, 3,000만원 이하)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3,000만원 이하 금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소를 제기할 때 쓰는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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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서 (피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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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민사 일반)

민사 분쟁을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출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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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8)

민사집행·보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판결로 채무자 부동산 경매)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아파트·토지 같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하려 할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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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판결 후 6개월 미이행 채무자)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채권자가 내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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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재산조회 신청서 (채무자 명의 재산 일괄 조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조회하려 할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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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재산명시 신청서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 요구)

판결 등 금전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하려 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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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금·급여 압류)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받아 가려 할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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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문 부여신청 포함)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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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가처분 신청서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 신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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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보전

가압류 신청서

판결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 신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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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6)

가사

개명허가 신청서 (이름 변경)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로, 허가 뒤 1개월 안에 개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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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특별한정승인 포함)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때 가정법원에 내는 신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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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상속포기 신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등의 이유로 상속을 받지 않으려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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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양육비 미지급)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행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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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소장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민법상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소장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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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가 합의로 이혼할 때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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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탁 (2)

등기·공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려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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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탁

공탁서 (변제공탁)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돈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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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

행정

행정심판 청구서 (처분 취소·의무이행)

영업정지·과징금·거부처분처럼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그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는 청구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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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기타

내용증명 (작성 양식·예시)

계약 해지·대금 독촉·의사표시 도달을 우편으로 증거화하는 내용증명 작성 양식과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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