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법률정보

법제처·법원 등 공공기관의 판례·법령해석례 등 정보성 콘텐츠를 제목과 핵심 요약으로 정리하고 공식 원문 출처를 함께 제공합니다. 요약은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등 원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론적으로 정리합니다.

본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판례·법령해석례 등을 요약·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2026. 11. 1. 판례공보 요약본 (2026다203412)

쟁점은 일반행정입니다.

대법원 · 2026.11.01

판례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 소유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913)

쟁점은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 소유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30

판례

허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과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4448)

쟁점은 허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과 범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30

판례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매매대금 청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5113)

쟁점은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매매대금 청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30

판례

법인이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한 후 환급방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면서 관련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후 법률조항에 따른 환급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2022두33811)

쟁점은 법인이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한 후 환급방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면서 관련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후 법률조항에 따른 환급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30

판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2026두31120)

쟁점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30

판례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2026두31230)

쟁점은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30

판례

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3다259347)

쟁점은 비정년계열 교원인 원고들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선거권을 배제당한 행위에 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30

판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이집트 형사판결문의 진정성립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271)

쟁점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이집트 형사판결문의 진정성립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27

판례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919)

쟁점은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27

판례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중단 등을 통한 장기계약 체결 강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2026두31449)

쟁점은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중단 등을 통한 장기계약 체결 강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27

판례

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다214547)

쟁점은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가맹본부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27

판례

대법원 2026.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 (2024모418)

쟁점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 대한 참여권 배제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16

판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 대한 참여권 배제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6.자 중요결정] (2024모418)

쟁점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 대한 참여권 배제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16

판례

2026.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2024다208865)

쟁점은 일반행정입니다.

대법원 · 2026.10.15

판례

2026.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024나57532)

2026.

대법원 · 2026.10.10

판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자 중요결정] (2026마6249)

쟁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수형 중인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자 중요결정] (2025스840)

쟁점은 수형 중인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반복적인 한정의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품설명서에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2024다302965)

쟁점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반복적인 한정의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품설명서에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2024다226825)

쟁점은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에 해당하기 위하여 매매체결이 필요한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2025도17317)

쟁점은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에 해당하기 위하여 매매체결이 필요한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2026도741)

쟁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피고인이 전 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무고죄로 기소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2026도1865)

쟁점은 피고인이 전 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무고죄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영업비밀의 국외누설 사건에서 수수된 돈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해당 여부 및 추징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2026도7031)

쟁점은 영업비밀의 국외누설 사건에서 수수된 돈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해당 여부 및 추징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휴직한 사립고등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한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2023두37193)

쟁점은 휴직한 사립고등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한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4200)

쟁점은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대법원 2026. 10. 8.자 중요결정 요지 (2026마6249)

쟁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다226825)

쟁점은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8

판례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5109)

쟁점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1

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2024도19179)

쟁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1

판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2025도16613)

쟁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1

판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2026도11005)

쟁점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1

판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2024두49339)

쟁점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1

판례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713)

쟁점은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1

판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964)

쟁점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1

판례

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다255113)

쟁점은 이혼 등 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중 이혼청구 확정 후 지급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10.01

판례

2026. 10. 1. 판례공보 요약본 (2023다282927)

쟁점은 특허입니다.

대법원 · 2026.10.01

판례

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23다275578)

쟁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29

판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2022두58421)

쟁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23

판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644)

쟁점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23

판례

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835)

쟁점은 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23

판례

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895)

쟁점은 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23

판례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2.자 중요결정] (2026마6688)

쟁점은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22

판례

2026. 9. 15. 판례공보 요약본 (2023다217428)

2026.

대법원 · 2026.09.15

판례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 및 소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자 중요결정] (2026마6782)

쟁점은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 및 소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10

판례

대법원 2026. 9. 10. 자 중요결정 요지 (2026마6782)

쟁점은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 및 소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10

판례

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다312269)

쟁점은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10

판례

2026.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025나10523)

쟁점은 일반행정입니다.

대법원 · 2026.09.10

판례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423)

쟁점은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040)

쟁점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462)

쟁점은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681)

쟁점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813)

쟁점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954)

쟁점은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9.03

판례

대법원 2026. 8. 28. 자 중요결정 요지 (2025마8971)

쟁점은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28

판례

대법원 2026. 8. 25. 자 중요결정 요지 (2025마7481)

쟁점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25

판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4.자 중요결정] (2026으552)

쟁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24

판례

대법원 2026. 8. 24. 자 중요결정 요지 (2026으552)

쟁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24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542)

쟁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13

판례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쟁점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그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쟁점은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쟁점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그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12

판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3후10637)

쟁점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12

판례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3후10736)

쟁점은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