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9편)
고의범과 과실범 — 같은 결과, 다른 처벌
같은 사고라도 알고 했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처벌이 갈립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는 원칙, 사고 후 조치 유무가 만드는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과 건조물침입 — 내 집과 다른 곳이 다른 이유
어디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19조의 주거·건조물 구분, 공동현관과 복도의 취급, 초대받아 들어간 경우의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 청구 근거가 완전히 다르다
위자료는 책임을 묻는 돈, 재산분할은 몫을 나누는 돈입니다. 위자료 인정 금액대(1,000만~3,500만 원), 유책 판단, 기여도 입증까지 실제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 집행유예는 어느 쪽에 붙나
집행유예는 징역·금고형에만 붙습니다. 3년 이하 선고형 요건,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조건, 피해 회복의 비중을 실제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1회와 2회 — 처벌 차이가 이렇게 크다
음주운전은 수치와 횟수에 따라 형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 초범 벌금 수준, 면허취소를 행정심판으로 감경받은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업무방해와 강요 — 파업·피케팅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
업무를 막았는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와 제324조 강요죄의 구분,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 — '돈 안 주면 고발한다'는 어느 쪽인가
겁을 줬으면 협박, 그 겁으로 재물을 받으면 공갈입니다. 형법 제283조와 제350조의 경계, 위험한 물건 휴대 판단(대법원 2025도19409),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 내 콘텐츠를 도용당했을 때 다른 점
같은 도용이라도 저작권과 상표권은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창작성 판단(대법원 2024다228661), 리폼과 상표 사용의 경계(2024다311181), 부정경쟁방지법 적용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 언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처벌이 목적인지 돈 회수가 목적인지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입증 수준 차이, 병행할 때의 순서, 배상명령 신청까지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vs 월세 — 보증금 피해 구제 방법이 다르다
전세와 월세는 보증금 회수 경로가 다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공매 통지를 받았을 때 순서까지 실제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르다
사직서 한 장이 구제 절차를 닫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법적 차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사직 압박이 있었을 때 남겨야 할 기록을 노동 사건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 재산분할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재산분할의 정밀도가 다릅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소송이 필요한 이유,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기여도 입증 자료를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 같은 상황, 다른 처벌
먼저 맞았어도 정당방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의 요건, 과잉방위와 오상방위의 차이, 실무에서 방위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폭행 판단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 사실 여부가 처벌 경로를 가른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의 형량 차이, 모욕죄의 6개월 고소 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온라인 게시글이 삭제된 뒤에도 남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기죄와 사기미수 — 언제부터 착수로 보나
돈이 오가지 않아도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 기수와 미수의 차이, 미수 감경과 중지미수의 효과를 실제 투자 사기 유형을 예로 정리했습니다.
절도와 횡령 — 경계선은 '점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같은 물건을 가져가도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느냐에 따라 절도와 횡령이 갈립니다. 형법 제329조와 제355조의 구분, 습득물·회사 물품 사례, 점유 개념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 같은 행위,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이유
밀쳤을 뿐인데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기준, 신체에 닿지 않은 행위의 유형력 판단(대법원 2023도5440 파기환송), 반의사불벌 여부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 — 피해가 작아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1인당 피해가 작아도 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공동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의 차이와 청약철회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멸시효 기산점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공직자 뇌물수수 — 대가성 없어도 처벌되는 청탁금지법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을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형법상 뇌물죄와의 차이, 3·5·5 기준의 오해, 자진신고 감면(제15조)까지 Q&A로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 즉시 해야 할 법적 대응 순서
보이스피싱은 송금 직후 30분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절차, 통장을 빌려줬다가 송금책으로 몰린 경우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복직 청구 — 해고 통보 받은 날부터 해야 할 것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요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복직 시 소급임금 산정에서 다투는 임금성 판단 기준까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원청업체도 임금체불 책임 — 하청 근로자 보호 최신 판례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인정 기준(대법원 2022다225590),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연대책임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 과실비율이 보상금을 결정한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과실비율에서 갈립니다. 12대 중과실과 반의사불벌 배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합의금 수준, 운전자보험 청구 시점을 실제 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 지원과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성립 기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증거 보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 신청 후 집에서 나가야 하나
가정폭력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차이, 100m 이내 접근금지·퇴거 명령의 내용, 위반 시 제재까지 절차대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 법정 방식 벗어나면 효력 없다
유언장은 형식을 어기면 진심이라도 무효입니다. 자필증서의 5요건,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대법원 2024다309430 파기환송), 검인 절차까지 상속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 회사가 조치 안 하면 회사도 책임진다
성희롱·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손을 놓으면 사업주도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과태료 1천만 원,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300만~1,500만 원 범위와 증거 정리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 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먼저 계약했는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가처분으로 처분을 막는 시점, 시세 상승분 손해배상(대법원 96다38605), 잔금 공탁까지 부동산 분쟁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 기업 내 비리, 어느 죄명이 맞나
회사 돈 문제가 횡령인지 배임인지에 따라 처벌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55·356조 구분, 이득액 5억 원 기준 가중처벌, 상환 시점의 의미를 실제 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야간 침입절도 양형 기준 — 집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들었다면
야간에 집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가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절도와의 형량 차이,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갈 때 챙길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과다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 분쟁 방법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관리비 내역 열람 청구, 위탁 관리업체 선정 분쟁, 관리주체 상대 형사 고발까지 3가지 경로를 집합건물 분쟁을 다룬 변호사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 입증책임 분배가 판결을 가른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측 입증은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진료기록 확보(의료법 제21조),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책임 제한 비율까지 실제 의료분쟁을 다룬 변호사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 청구 근거,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수준, 정보를 넘겨받은 쪽의 형사책임까지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3가지 요건 — '속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니다
돈을 못 받으면 다 사기죄일까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 3요건이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민사 채무불이행과의 경계, 고소 전 점검표를 변호사 실제 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신고 앱 사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후 과태료 — 운전자가 몰랐던 법적 절차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처리 흐름과 과태료 기준 앱 신고→해당…
공동상속 갈등 — 유류분 청구와 기여분 인정 최근 판례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유류분 청구의 모든 것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명에게 남겨도, 다른 상속인은 법정 몫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청구 시한이 있으니 서두르는 게 중요합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 절차…
스토킹처벌법 2년 — 판례로 본 성립 요건과 피해자 보호
전화·문자·접근 반복이면 스토킹 — 법원이 본 처벌 기준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인 접근·연락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요. 피해자 의사 없는 연락이 몇 번 이어지면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 상대방 의사…
SNS 명예훼손 — 공인과 일반인 기준이 다르다
온라인에 나쁜 말 올렸다가 고소당하면 — 명예훼손 성립 요건 판례 분석 SNS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유포 형법은 …
음주운전 기준 강화 이후 — 면허 취소·정지 분기점 완전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 음주운전 기준 총정리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어요. 예전에 면허 정지였던 수치가 이제는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0.03% 이상 0.08…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 2024년 이후 달라진 판례 흐름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 법원이 인정한 구제 경로 3가지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형사고소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민사 집행·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피해자 지원법 신청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우선변제권 행사 확정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으론 부족하다 — 형사·민사 병행 전략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도 계속된다면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함께 쓰는 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 내부 조사를 촉발하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직접 이끌어내지는 못해요.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됩니다. 형사 경…
동업과 조합, 갈라설 때 — 계약해제·탈퇴 출자금·손해배상 정리
동업·조합이 깨질 때 무엇이 쟁점이 될까. 권우상 변호사와 김경인 변호사가 정리한 협동조합 탈퇴 출자금, 동업 계약해제, 조합 청산 후 손해배상 청구를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파산·회생의 함정 — 채권목록 누락·중도금 배당·개인회생 정리
회생채권 목록 누락, 파산 후 아파트 중도금의 부당이득, 부모님 모르게 진행하는 개인회생까지. 권우상·김경인 변호사가 공개한 파산·회생 절차의 최근 쟁점을 법률맛집이 미디어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분양·신탁 계약의 설명의무 — 책임한정특약과 수탁자 책임 정리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의 책임한정특약이 약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2026년 2월 대법원 판단을 두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분양대행사 구상권 쟁점까지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어디까지 처벌되나 — 단톡방·에타·카페 사례
단톡방, 에브리타임, 네이버 카페에서 벌어진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신민호·김경인·권우상 변호사가 공개한 블로그 글을 토대로 미디어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와 민사 사이 — 연쇄추돌·12대 중과실·구상금 쟁점
고속도로 연쇄추돌의 상당인과관계, 12대 중과실 형사 조사 대응, 보험사 구상금 상호협정 효력. 김경인·권우상 변호사가 정리한 교통사고 형사·민사 쟁점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임금 판례 정리 — 퇴직금 임금성·최저임금 합의 무효·비정규직 차별
퇴직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 최저임금 회피용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까지. 김경인·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최근 근로·임금 분쟁 판례를 미디어 시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세금과 행정처분의 갈림길 — 증여 감정가 과세·2차 납세의무·공정위 경고처분
권우상 변호사는 증여 부동산 감정가 과세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신민호 변호사는 공정위 경고처분 허위광고의 손해배상 인과관계를 정리했다. 미디어 시점 재구성.
보험금 받고도 배상청구? 보험자대위와 자기부담금 쟁점 정리
교통사고·화재 후 보험금을 받았는데 자기부담금이 내 돈으로 남았다면? 김경인·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보험자대위와 자기부담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단(2022다287284·2023다228244·2025다220815)을 미디어 시점에서 살펴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한도와 청구 시점 정리
권우상 변호사가 정리한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가이드. 사고 직후 확인 항목, 진단 주수별 합의금 산정, 검찰 송치 전 합의의 의미, 합의서 점검 다섯 항목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SNS 사칭·악플, 모욕죄 하나가 아니다 — 겹치는 법적 책임 총정리
SNS 프로필 도용과 사칭 악플은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초상권 침해가 겹치는 복합 분쟁입니다. 김경인 변호사가 정리한 죄명별 쟁점과 증거 확보 방법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 기준과 양형, 권우상 변호사 정리
권우상 변호사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삭제의 오해, 유무죄를 가르는 네 가지 쟁점, 수사 초기 대응법을 미디어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핑계 갱신 거절, 진짜와 허위를 가르는 기준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진짜 거주 의사와 허위 정황을 구분하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시 동시이행항변권, 손해배상 가능성을 김경인 변호사 글로 정리했습니다.
위조 위임장 공정증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법
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위조 위임장 공정증서 대응법을 미디어 시점에서 큐레이션했습니다. 무권대리·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정지·표현대리 쟁점을 차례로 짚습니다.
형사 상고심, 첫 진술부터 상고이유서까지 — 신민호 변호사가 짚은 단계별 대응
형사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법령 위반과 법리 오해를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첫 조사 진술, 상고 기한, 상고이유서 채증위반까지 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단계별 대응을 짚었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 리딩방·보이스피싱 대응
출금이 막힌 리딩방 투자사기, 속아서 송금했는데 송금책으로 의심받는 보이스피싱. 두 사례에서 사기 피해 회복과 무혐의 입증의 공통 열쇠인 '초기 증거 보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합의로 끝나지 않을 때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고액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의 예외 인정 기준과 50억대 자산 재산분할 소송의 쟁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회사돈 횡령·배임 형사대응의 출발점 — 특경법 양형과 항소심 집행유예
이득액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부터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다투는 양형 변수, 회계 보존의 중요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한 줄'의 책임 — 단톡방·SNS 글이 형사 고소가 되기까지
단톡방에 소문을 옮긴 한 줄, 이혼소송 중 올린 SNS 게시물이 명예훼손 고소와 위자료로 돌아옵니다. 모욕죄와의 경계, 형사·민사 시효, 증거 보존을 정리했습니다.
2026 개정 유류분, 상속 분쟁 지형이 바뀌었다 — 기여분·헌법불합치·시효 총정리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기여분의 유류분 반영,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까지. 헌법불합치 이후 파기환송 판례와 청구 시효를 묶어 달라진 상속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민사 재판 불출석의 무거운 결과 — 자백간주와 취하간주, 무엇이 다른가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자백간주·취하간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학폭 유족 사건을 계기로 본 민사 불출석의 법적 효과와 회복 절차, 의뢰인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민사 승소 후 채권 회수, 압류 우선순위부터 잡아야 하는 이유
판결문을 받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금·매출채권부터 부동산까지 승소 후 집행의 압류 우선순위와 재산 추적·은닉 대응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후 강제집행·임종기 유언 — 같은 날 나온 대법원 파기환송 2건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들어온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로 막는 법, 임종 직전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 요건을 다룬 2026년 4월 2일 대법원 파기환송 2건을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
승소 판결 그다음이 진짜 — 역전세 회수와 조합 제명 가처분 전략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이다. 역전세 보증금 회수에서 부동산 경매와 예금채권 압류를 병행하는 방법, 지역주택조합 부당 제명을 가처분으로 다투는 길을 두 사례로 정리합니다.
자진출석 피의자 체포는 위법일까 — 대법원 판례로 본 형사 상고심 절차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도 집행 시점에 사유가 다시 충족돼야 한다는 대법원 2022도2402 판결을 중심으로, 상고심이 법률심으로 작동하는 구조와 형사 상고가 가능한 사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1·2심 패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 중학생 징계처분 취소 사건이 짚은 '소의 이익'
대법원이 1심 각하·2심 기각으로 이어진 중학생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졸업 후에도 학생부에 잔존하는 불이익을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의 의미를 신민호 변호사 분석 글을 바탕으로 정리한다.
대법원판례로 보는 비접촉폭행과 군인 강제추행 이수명령 쟁점 정리
책상을 엎어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군인 강제추행 유죄 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최신 대법원판례 2건을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위법수사, 마약 소변검사 거부 사건으로 본 형사절차 핵심
마약 소변검사 거부 시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와 형사 상고심 절차를 두 변호사의 분석으로 정리했습니다. 위법수사·임의동행 판단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대법원판례로 본 비접촉폭행의 경계와 형사사건 대응 핵심 정리
책상을 엎은 행위가 폭행죄가 될까? 대법원판례로 본 비접촉폭행의 신체지향성 기준과 성범죄·군인 형사사건 유의점을 한눈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