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919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2026-10-27 선고

핵심 쟁점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사건 경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주사제를 접종하였음.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의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행위이며, 원고에게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 시점에 접종이 이루어졌고, 접종으로 영아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접종 당일 스스로 영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였고, 보건소의 사실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였으며, 동종의 위반 경력이 없고, 원고의 고의 없이 소속 직원의 실수가 개입된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더라도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를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