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1230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2026-10-30 선고

핵심 쟁점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 감소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경과

A사(분할법인)의 투자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B사(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A사의 주주인 원고가 B사의 분할신주를 교부받았음. 이 과정에서 A사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의제배당액이 산정되었고, 원고는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이후 원고는 분할합병계약에서 정한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음. 본건은 원고가 분할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얻은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하는 A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안분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분할합병으로 인한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분할합병으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