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인 접근·연락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요. 피해자 의사 없는 연락이 몇 번 이어지면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문자·SNS로 연락하는 행위가 해당돼요. 단 1회라도 '우려를 야기하는 행위'면 스토킹 행위가 되고, 이것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피해자 보호 — 긴급응급조치 신청
경찰에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즉시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최장 6개월간 보호됩니다. 증거는 연락 내용·방문 기록·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