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처리 흐름과 과태료 기준
앱 신고→해당 지자체 검토→현장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순서로 진행돼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2배 높아요.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위 주차는 별도 가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이의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장애인 차량·긴급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감경 인정 사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