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강요 — 파업·피케팅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

업무를 방해했으면 업무방해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으면 강요죄입니다. 두 죄는 '위력'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겨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업무방해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강요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합니다.

형량과 요건

김경인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김경인 변호사 「고객센터 직원 협박, 신고 위협 법적 대응 3단계」

형법 제314조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수단으로 규정합니다. 강요죄(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쟁의행위는 어디까지 정당한가

파업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① 주체가 노동조합이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에 있으며, ③ 절차(조정 절차, 찬반투표)를 거쳤고, ④ 수단이 폭력·파괴를 수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파업은 업무방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장 점거로 출입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거나, 비조합원의 근로를 실력으로 저지하면 정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케팅과 항의 시위의 경계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속 시간, 물리적 통행 차단, 확성기 소음, 사업장 내부 진입입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의 출입을 실제로 막았다면 위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소비자 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인 변호사가 고객 응대 사안에서 짚듯 통상의 응대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판단선이며, 반복성과 표현의 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당했을 때 남길 것

영업 방해를 당한 쪽은 ①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 ② 방해 행위의 시간·위치가 드러나는 영상, ③ 고객 이탈 정황을 정리하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의 활동을 한 쪽은 진입 여부와 통행 차단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별점 테러도 업무방해인가요?

허위 사실을 적어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업무방해나 신용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후기는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Q. 사과문을 쓰라고 요구한 것도 강요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됐다면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요구에 그쳤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Q. 합법 파업인데 회사가 고소했습니다.

주체·목적·절차·수단 요건을 갖췄음을 보여 주는 자료(조정 신청서, 찬반투표 결과)를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출처

• 김경인 변호사 — 고객센터 직원 협박, 신고 위협 법적 대응 3단계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