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토렌트 저작권, 일반 고소, 불법영업 종업원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수사 초기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Q. 토렌트 저작권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당황해서 사실관계를 확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IP의 접속 시점과 공유 기록을 이미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맞는 것 같다"고 하면 실제보다 공유 범위가 넓게 기재되고,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토렌트는 다운로드만 했는데 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받은 조각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P2P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상 '복제'뿐 아니라 '공중송신'도 함께 문제 됩니다(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시청 목적으로 한 번 받았더라도 실행 중 업로드가 이뤄졌을 수 있어 공유량과 반복성이 검토됩니다.
Q. 형사 고소를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진술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에 지인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면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가 정한 진술 거부권은 조사실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면 무엇이 다른가요?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 있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면 질문의 방향을 읽기 어렵지만, 변호사가 동석하면 그 자리에서 불리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 동행 비용이 선임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무실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Q. 수사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출석 요구서·결정문 등 공문서가 사무실로 전달되어, 가족이 먼저 확인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우편물이 먼저 도착하면 늦으므로 선임 직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법영업소 단순 알바인 종업원도 처벌받나요?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집중되고, 종업원은 '적극 가담의 증거' 유무로 갈립니다. 손님 유인, 불법 인지 후 예약·결제 처리 같은 행위가 결제 내역·CCTV에 남아 있으면 단순 알바라는 해명은 힘을 잃습니다. 사장의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은 형사 면책 근거가 되지 않으니, 경찰 조사 전에 본인의 업무 범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출처
- 토렌트 저작권 조사, 경찰 연락 받았을 때 — 권우상 변호사
- 형사사건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 김경인 변호사
- 타이마사지 알바, 단속 시 종업원도 처벌받나요? — 권우상 변호사
원본 출처
- 권우상 변호사 — 토렌트 저작권 조사, 경찰 연락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1가지
- 김경인 변호사 — 형사사건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 하면 후회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 — 타이마사지 알바, 단속 시 종업원도 처벌받나요?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