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교통사고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그리고 보험사 간 정산이라는 세 갈래로 갈라진다. 김경인 변호사는 고속도로 연쇄추돌에서 선행사고와 후속 충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룬 최신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경찰 조사 단계 대응의 중요성과, 보험사 사이 구상금 분쟁의 기준이 된 상호협정의 효력을 함께 짚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고속도로 연쇄추돌과 구상금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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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고속도로 추돌사고 상당수가 단일 충돌이 아니라 선행사고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차량이 잇달아 부딪치는 연쇄형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쟁점은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뒤이은 충돌과도 법적으로 연결되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2025다220081 구상금 사건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원고 택시가 1차 사고로 전복된 뒤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해 있었고, 이어 2차·3차 사고가 연속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대법원이 종래 법리를 재확인하며, 자신의 과실로 선행사고를 일으킨 뒤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정지한 사정이라면 정지와 후행 추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점을 정리합니다. 그 결과 선행 운전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분담범위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골자라고 덧붙입니다.
권우상 변호사 — 12대 중과실 형사 대응과 보험사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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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담이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사 전까지 블랙박스 원본 보존과 현장 자료 정리에 집중하고, 원인을 추정하거나 책임을 단정하는 표현, 감정이 앞선 발언은 삼가는 편이 안전하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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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보험사 간 구상금 다툼도 다룹니다. 대법원이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5다207326 판결을 인용해, 보험사들이 함께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며 소송에서의 적용도 예정된 약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과실비율 협의가 구상금 청구의 선행조건은 아니라는 결론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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