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유포
형법은 사실이어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해요.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각각 3년·7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요. 단, '공익을 위한 사실'이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됩니다.
공인에겐 더 엄격한 기준 적용
법원은 정치인·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은 공익성이 더 폭넓게 인정된다고 봐요. 반면 일반인 신상을 무단 공개하면 공익성이 없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크린샷·URL 증거와 함께 게시 시간대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