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신민호·권우상·김경인 세 변호사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흐름은 '사후 발견된 책임'에 대한 단계별 대응이다. 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한 순간 통보가 오거나, 합의를 서두른 결정이 더 큰 손해를 부르는 사례가 이번 주 다섯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다섯 사건의 핵심을 한 자리에 정리한다.
1. 블랙아웃 음주운전 — 며칠 안에 경찰 연락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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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일시적 기억 상실) 상태에서 운전한 뒤 며칠째 잠을 못 이루는 사례가 많다. 권우상 변호사는 피해자가 신고하고 블랙박스·CCTV에 차량 번호가 찍힌 경우 당일 또는 다음 날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짚는다. 차량 파손 흔적이 전혀 없다면 사고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외부 흔적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 연락 시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은 진술 정리가 출발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 고3 단톡방 '자보고 싶다' 발언 — 학폭 인정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같은 학교 여학생을 두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한 발언이 유출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다. 김경인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신체 폭력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과 사이버상의 모욕도 포함한다는 점, 단톡방처럼 다수가 보는 공간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4호(사회봉사) 이상 처분 시 학생부 기재가 남는 만큼 고3에게는 입시 영향까지 이어질 수 있다.
3. 산후도우미 실수와 신생아 부상 —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산후도우미가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은 채 신생아를 의자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행위는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경인 변호사는 산후도우미 본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업체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 핵심은 합의 시점이다. 뇌출혈 등 후유장해가 확진되기 전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 상태 확정 전 합의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한정승인 후 채권신고서 처리와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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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계상 한정승인 신청은 매년 2만 건을 넘어선다. 권우상 변호사는 한정승인이 수리된 이후에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서가 잇따라 도달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의 배당 절차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한정승인 신청만으로 모든 부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배당 단계의 절차적 의무를 누락할 경우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5.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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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신민호 변호사는 상고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닌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 민사 사건은 판결문 송달 후 2주, 형사 사건은 선고 후 7일 안에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고이유로 인정되는 대표 유형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이며, 법령이 별도로 정한 특정 상고사유는 결과 영향과 무관하게 상고가 가능하다.
이번 주 5건이 보여주는 한 흐름
| 사건 | 사후 단계 핵심 | 변호사 강조점 |
|---|---|---|
| 블랙아웃 음주운전 | 경찰 연락 대비 | 변호인 조력 후 진술 |
| 단톡방 학폭 | 학폭위 처분 | 공연성·생기부 기재 |
| 산후도우미 사고 | 합의 시점 | 상태 확정 전 합의 회피 |
| 한정승인 | 배당 절차 | 채권신고 누락 위험 |
| 상고 절차 | 기한 관리 | 법령 위반 사유 명확화 |
다섯 사건 모두 사건이 종료되는 순간이 아니라, 종료된 다음 단계에서 권리·책임이 갈리는 구조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사후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사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한 주였다.
고지 — 본 글은 변호사법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위 다섯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각 변호사의 원본 글을 바탕으로 AI가 주간 리포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