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핵심 Q&A 7가지로 정리한 직무관련성 기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둘러싼 오해의 대부분은 '직무관련성'을 빼놓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2016년 시행 이후 위반 신고와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 법이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밥 한 끼를 사는 일반 시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신민호 변호사가 공개한 글에서 실무 상담 시 반복되는 질문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Q1.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액 제한 없이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신민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수수 자체가 금지된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2. 공무원 본인만 조심하면 충분한가요?

가족도 적용 범위 안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본인 외에 가족의 행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Q3.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이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이 금액 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예외적 허용 한도라는 설명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이 기준과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고, 직무관련자라면 한도를 1원이라도 넘기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신민호 변호사는 안내했습니다.

Q4. 공무원인 친구에게 밥이나 선물을 하고 싶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핵심은 역시 직무관련성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 친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적 관계라면 사회 통념상 상식적인 범위의 식사나 선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은 금지되므로, 통상적인 식사나 생일 선물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가의 선물이나 반복적인 접대는 의심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Q5. 공무원과 연인 사이에 선물·식사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연인 관계라면 가족 간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연인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연인이라면 합리적인 범위의 선물·식사가 허용될 수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 등 금액 한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Q6. 복권 당첨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복권 당첨금, 정부 지원금 등은 법령에 근거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의 부모가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 역시 마찬가지라고 정리했습니다.

Q7. 가족 간 거래는 예외인가요? 사실혼 배우자도 같나요?

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금전 거래나 선물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간 부양이나 증여는 사적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질적 관계에 따라 배우자에 준해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 배우자가 인플루언서 활동이나 사업 과정에서 고가의 협찬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합법과 위법을 가를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글은 신민호 변호사가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