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칭·악플, 모욕죄 하나가 아니다 — 겹치는 법적 책임 총정리

SNS 사칭 악플은 모욕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스레드·X 등에서 급증하는 프로필 사진 도용과 사칭 악플 피해를 두고,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법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대응의 출발점은 언제나 증거 확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글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사칭 피해는 형사·민사 책임이 겹치는 복합 분쟁이며, 빠른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사칭 악플 사건에 얽히는 여러 죄명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김경인 변호사는 SNS 사칭 악플 사건을 모욕죄 하나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여러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형법 제307조), SNS를 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경멸 표현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 표현과 사진 도용이 더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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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사칭 계정이 남긴 댓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프로필로 쓰는 행위 자체가 초상권·인격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재산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2024년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칭이 반복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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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여러 책임이 겹친 사안일수록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언제든 계정이나 댓글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보할 증거로는 사칭 계정의 프로필 화면(도용된 사진·계정 이름·고유 URL),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한 모든 악성 댓글, 휴대폰 인증 사실 등 가해자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경찰 사이버수사팀 고소장 접수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 핵심 근거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방치하면 평판 손상이 누적되고 제3자 피해까지 확대될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함께 추진하며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글은 김경인 변호사가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